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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허가대상 거래계약은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현황
지 역 면적(㎢) 지정기간 지정공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1.35 2011.5.31~2012.5.3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70호(2011.05.25)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100㎡초과시
재정비촉진지구 180㎡ 초과시(2009.3.25부터)
허가구역 지정절차
허가구역 지정절차
허가기준
허가권자 : 관할시장.군수.구청장
허가대상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 및 대상면적의 적정성
  농지인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1천㎡ 이상의 농지 경작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 설치하여 경작하는 경우
   ※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의 영위”로 보지 아니함
  임야인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토지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서 제출(6월 단위로 구체적 작업일정 포함)
  거주용 주택인 경우
  - 자기와 가족의 생활근거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청시 준비 서류
  - 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농업용인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
   임업용인 경우 : 토지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6개월단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 포함)
  - 자금조달계획서
토지거래 허가절차
토지거래 허가절차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대가성이 없는 상속, 증여
  -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거래
  - 거래당사자인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와 협의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에 의한 토지의 공급, 농어촌정비 법에 의한 농지매입 등
규정위반시의 조치
행정벌칙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 위반유형 :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 처벌수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 위반유형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처벌수위 : 토지취득가액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허가시 유의사항
  - 계약 전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함(않을시 계약 무효)
  - 계약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60일 이내), 주택거래신고(15일 이내) 등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