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취득
| 신 고 | 허 가 | |||
|---|---|---|---|---|
| 계약에 의한 취득 | 계약외 원인에 의한 취득 | 계속보유 | ||
| 대상토지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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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처리절차 |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접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 |||
| 제출서류 |
1.토지취득계약서 2.신분증 |
1.계약외원인 입증서류 2.신분증 |
1.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서류 2.신분증 |
1.토지취득계약합의서 2.신분증 |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
1계약체결전(계약서작성전) |
|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 1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