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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이 아무런 대가없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다는 점은 같지만 증여세는 그 재산의 취득이 사망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생존 중에 증여하는 재산이라는 점이 다르다. 즉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피상속인의 생존시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
원칙적으로 증여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한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은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의제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증여받지 않더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일명 증여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의제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이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시가와 양도 가액의 차이가 30% 이상 이거나,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 일 때 증여로 간주
  -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증여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내 반환하는 경우 :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반환 전에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는 과세)
증여 후 6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음
증여세반환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 : 매 5년 마다 5억원씩 공제
직계존비속간 공제 : 매 5년 마다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공제
기타 친족간 공제 : 매 5년 마다 500만원 공제
장애인 공제 : 5억원 한도 내 공제
증여세(아버지)
아들(15살) 딸(20살) 아들(25살) 조카
5억원 공제 1,500만원 공제 3,000만원 공제 3,000만원 공제 500만원 공제
산출순서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액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5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50억원 초과 50% 4억 1,000만원
납부절차
납부기한 : 증여 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자진 신고 납부시 10% 공제 / 미신고시 30% 추가 부담)
제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 통영세무서 ☎055-640-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