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상속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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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며, 인간 노력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에 이므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다는 점은 같지만, 상속은 사망의 원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증여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간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다릅니다.
- 과세대상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합니다.
- 증여 재산·간주 상속 재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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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 개시일 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부담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 한 것
-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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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 공과금 일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
기초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 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합니다.배우자공제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원) 기타인적공제 - 자녀 공제 : 1인당 3,000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3,000만원(60세 이상)
- 장애자 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 원 공제 가능.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 금융재산의 20%(2억 원 한도)
- 금융재산 2,000만원 미만 : 전액 공제
- 금융재산 2,000만 ~ 1억원 미만 : 2,000만원 공제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 재산의 재해손실 가액
- 산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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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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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5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50억원 초과 50% 4억 1,000만원
-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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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내
-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자진 신고 납부시 10% 공제 / 미신고시 30% 추가 부담)
-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상속인별 상속 재산 및 평가 명세서, 연부 또는 연납 허가 신청서
- ※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대신 상속 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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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세무서 ☎055-640-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