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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뿐만 아니라 중기, 선박, 항공기 등도 포함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즉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미신고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매수계약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주된 상속자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사업시행자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위 탁 자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1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토지,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가액이 곧 재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부칙 제5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연도별 적용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택 건축물 및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2005 ~ 2007년 50% 2005년 50%
2008 ~ 2016년 매년 5%씩 인상 2006 ~ 2014년 매년 5%씩 인상
2017년 100% 2015년 100%
주택
  - 주택가격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건물
  -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 주택은 제외
토지
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
  - 별도합산 대상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세율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축물
부 동 산 세 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5/1,00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납부절차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한 : 고지서를 받은 후 기일 내에 납부
매년 7월 16일~31일까지 : 주택의 ½, 건축물, 선박·항공기 | 매년 9월 16일~30일까지 : 주택의 ½, 토지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계속 그 재산을 보유했든 직전에 취득(잔금 청산) 했든 상관없이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한편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는 납세 의무자는 납세기일과는 상관없이 수시로 납세 사실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마다, 즉 과세 대상 재산에 변동이 생길 때문 그 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통영시청 세무과 ☎055-65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