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재산세란?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뿐만 아니라 중기, 선박, 항공기 등도 포함
-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즉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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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미신고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매수계약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주된 상속자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사업시행자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위 탁 자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1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토지,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가액이 곧 재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부칙 제5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연도별 적용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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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건축물 및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2005 ~ 2007년 50% 2005년 50% 2008 ~ 2016년 매년 5%씩 인상 2006 ~ 2014년 매년 5%씩 인상 2017년 100% 2015년 100% -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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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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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 주택은 제외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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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
- 별도합산 대상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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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과세표준 세 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건축물 부 동 산 세 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5/1,00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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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한 : 고지서를 받은 후 기일 내에 납부
- 매년 7월 16일~31일까지 : 주택의 ½, 건축물, 선박·항공기 | 매년 9월 16일~30일까지 : 주택의 ½, 토지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계속 그 재산을 보유했든 직전에 취득(잔금 청산) 했든 상관없이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한편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는 납세 의무자는 납세기일과는 상관없이 수시로 납세 사실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마다, 즉 과세 대상 재산에 변동이 생길 때문 그 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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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청 세무과 ☎055-65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