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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업무 개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 하거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이행완료일(실제잔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업무를 말함
법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실명법위반 혐의자 조사
  ※ 실명법 위반
   ㉠ 명의신탁약정(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기로 한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이행완료일(실제잔금지급일)부터 3년이내 등기하지 않은 경우.
처분예고
  - 조사, 확인 결과 실명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처분대상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처분예고서를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처분대상자
   ㉠ 명의신탁약정금지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약정금지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 채무자
   ㉢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일로부터 3년 이내 등기하지 않은 자
   ※ 조세(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 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 등)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음!!
부과처분
  -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 이내에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한다.
  ※ 부동산 가액 - 과징금 부과일 현재의 기준시가(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에 의함.
과징금의 납부
  -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과징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간 30일 이전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물납허가 여부를 회신한다.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과징금 부과기준
   다음 부과율을 합하여 산정
   - 부동산평가액 기준 : 5억원이하 :5%, 5억원~30억원이하 :10%, 30억원초과 :15%
   -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 1년이하 :5%, 1년~2년이하 :10%, 2년초과 :15%
이행강제금
  - 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