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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근거법령
개발사업의 범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5조, 동법시행령 제 4조
대상사업의 규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인가 등"이라 함)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도시지역 990㎡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 1,650㎡이상인 경우
 ※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구역의 지적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대상사업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 5조 1항, 동법시행령 제 4조 1항에 의한 별표1)
  ※ 재건축사업은 제외 : 재건축 부담금에 의하여 부과(별도법률 있음)
개발부담금 산출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납부의무자 및 납부기한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 납부기한(6월)
사업시행자가 조합이고 그 조합원이 납부의무자가 되는 경우 : 납부기한(30일)
체납시 가산금 및 증가산금
관련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련 법률』 제 18조 2항
  -『국세징수법』 제 21조 및 제 22조
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부과
  -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3
중가산금 : 체납되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
  -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000분의 12
  - 부과기간 : 60월을 초과하지 못함
용어설명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
정상지가상승분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율(매월별 발표) 및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비율이 높은율로 한다)
개발비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11조, 동법시행령 제 10조